국립대 11곳 징계위원회 회부 현황.
경북대가 최근 3년간 국립대 중 교원 징계위원회 회부 건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불명예를 안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14일 경북대를 비롯해 강원대·부산대 등 11개 국립대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1개 국립대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건수는 총 24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총 64건, 2022년 93건, 2023년 85건이었으며 강 의원은 징계회부 건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별로는 경북대가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대 36건, 부산대 29건, 서울대 26건, 충남대 26건 순이다.

하지만 징계 결과 중징계 비율은 31.4%, 76건에 그쳤으며 중징계 중 정직이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파면 10건, 해임 20건으로 나타났다.

경북대는 39건 중 파면은 없었으며 해임 2건, 정직 6건 등을 중징계로 처리했다.

감봉·견책 등 경징계 12건, 불문·보류 등 기타가 19건이다.

징계 사유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건수는 총 38건이었으며 2021년 8건, 2022년 16건, 2023년 14건으로 증가 추세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결과는 정직 25건, 감봉 12건, 보류 1건이었다.

학교별로 징계 결과도 달라 전북대는 경우 총 4건중 3건이 경징계 ‘감봉1월’ 처분했으나 전남대는 총 7건중 6건이 중징계 ‘정직’ 처분을 내렸다.

경북대는 징계사유가 ‘음주운전’인 건수는 1건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국립대 교원은 사회적으로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징계 사유 경중에 따라 그에 맞는 적절한 처분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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