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거점 대학 경쟁력 제고…지역인재전형 비율도 상향 조정"

2천명으로 증원한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을 각 의대에 배정하는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의 의료 개혁 방침에 따라 의대 정원 배분에 대한 기본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대통령실 출입기자에게 “의료개혁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에 따라 후속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증원한 의대 증원을 수도권에 20%, 비수도권에는 80% 정도로 배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분 2000명 중 수도권에 400명, 비수도권에 1600명의 정원을 늘리는 셈이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가운데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035명(33.8%),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2023명(66.2%)이다. 정부 구상대로 정원이 배정되면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435명,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3623명이 된다.

이 경우 전체 의대 정원(5천58명) 가운데 수도권 비율은 28.4%로 5.4%포인트 축소된다. 반면 비수도권 정원은 71.6%로 그만큼 확대된다.

늘어난 정원을 비수도권에 더욱 많이 배분하는 것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 방안’과 맥락을 같이 한다.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하고,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행보다 대폭 올리는 방안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교육부 주도로 이같이 의료 개혁 작업의 원칙을 정한 뒤 내달 마무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4월 중·하순 이전에 정원 배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총선 전에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반적인 관측이다. 배정이 완료돼 대학에 통보되면 각 대학은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한다. 이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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