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당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로 달한 가운데, 국회가 아닌 독립위원회가 만든 선거제도 개혁안을 국민투표로 선택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또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서 직접 시민의회를 구성하자고도 했다.

이 같은 주장은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 국민주도개헌 만민공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총선 이후 개헌과 정치개혁 과제 추진 방안에 대해 시민사회계 연석 정치개혁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은 이갑산 범사련 회장, 안성호 국민주도개헌 만민공동회 공동대표가, 좌장은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두영 개헌국민연대 운영위원장,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이 참여했다.

김근태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지, 우리는 어떤 에토스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정숙 의원은 “이제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통합의 정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조 발언에서 범사련 이갑산 회장은 “여야 의원들과 보수, 진보 시민사회가 함께 지난 2년간 선거법개정 운동을 해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시민사회가 정치개혁 운동을 하는 것보다 올바른 정치인을 뽑을 수 있도록 유권자 스스로가 변해서 정치를 혁신하는 시민유권자운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성호 국민주도개헌 만민공동회 공동대표는 “보수와 진보 인사들이 대한민국을 적대적 민주정치의 위기와 경제적 난국에서 구출하고, 자유와 번영의 길로 인도할 헌정 혁신의 실천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여한 임헌조 범사련 공동대표는 “개헌과 정치개혁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 22대 국회에서는 국회 차원의 개헌 및 정치개혁에 대한 컨센서스가 확보돼야 한다. 시민사회가 앞장서고 여야 국회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범국민참여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자”는 제안을 했다.

토론에 나선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중립적 전문가들이 주축이 된 독립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고,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방안을 양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22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입법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두영 개헌국민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은 보수, 진보, 중도를 아우르는 범시민사회단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이념과 정파, 진영을 떠나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정화 강원대 행정학 교수는 “정치개혁 과제 중에서 가장 관건은 개헌이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회가 답이다”라며, 4·10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개헌을 위한 시민의회법 제정 공약을 촉구했다.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은 “정치개혁의 과제도 지방의회 단위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 의견이 국회 의사 결정 과정, 입법 과정 정책 결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22대 국회에서 정치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들의 분노는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국회의원들에게 개혁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확고히 경고하는 정도의 시민사회 합의와 국민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근태 국회의원, 양정숙 국회의원(개혁신당), 범사련 상임공동대표 태범석 한경대 명예총장, 조성두 흥사단 이사장, 서종환 선진통일건국연합 상임고문, 김정수 좋은학교운동연합 상임대표, 김건 신전대협 공동의장, 임진철 직접민주주의운동가 등 시민사회 가계 인사 5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