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직권 남용에 강경대응 예고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이 휴학계 수리를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가로 촉발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전국 의대생들은 집단으로 휴학을 신청하는 것은 물론 수업 거부, 개강 연기 등 정상적인 학사 일정에 차질이 빚빗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24일까지 유효 휴학 신청 건수를 집계한 결과 전체 의대생의 1만8793명의 절반 가까이 되는 9109명이다. 지난 17일까지 7594명이었으며 일주일 사이 1515명이 늘었다. 학칙에 따라 요건에 부합한 휴학계만 집계한 것으로 집단행동에 참가한 의대생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국 40개 의대 중 8개교가 수업거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각 대학은 확실한 사유가 없는 휴학계 수리를 미뤄 왔으며 교육부도 엄정한 학사 관리를 각 대학에 요청했다. 동맹휴학으로 접수된 휴학계는 사실상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휴학계 수리를 거부한 학교를 대상으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3일 임시총회를 열고 25일 기준으로 ‘각 대학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고 만약 수리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의대협은 휴학계 승인을 요구한 뒤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협은 “학생들이 유급된다면 2025년 확대된 정원을 학교에서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제출한 휴학계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교육부의 직권 남용 등 법적 다툼이 될 소지가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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