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대형 공공사업 심사보류 12건

지난 99년 4월 대형 공공사업에 대해 사전검증을 하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이하 예타)가 도입된 이후 올 10월까지 전국에서 총 101건, 63조3천억 원이 보류된 가운데 대구 경북권은 12건, 11조9천401억원이 심사 보류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기획 예산처에 따르면 대구 경북의 경우 2005년 상반기에는 경북중부권 광역상수도 1건에 1천5백2억 원, 2004년 의 경우 중앙선 도담-안동간 복선전철화 사업(9천755억 원)을 비롯, 대구지하철 1호선 시점부 연장(1천924억 원)등 2건이 추진 보류 됐다.

2001년도에는 △대구선 복선 전철화 사업(1조4천89억 원) △밀양-청도 국도확장사업(1천884억원) △구미 4단지 진입도로(346억 원) △중앙선 영주-영천 전철화 사업(2천789억 원) 등 4건으로 총 2조 88억원으로 나타났다.

2000년의 경우 △영천-대구 국도확장 2천577억 원 △안동-법전 국도확장사업 5천368억 원 △감천항 정비사업 1천42억 원 등 3건에 총8천987억원으로 집계됐다.

99년 대구-무주 고속도로 3조2천111억원, 대구 순환 고속도로 4조6천14억원 등이었다.

한편 예타제도는 사업규모 500억 원 이상의 대형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사업 시행 이전에 경제성과 정책성과 등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공공부분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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