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인(否認)과 항변(抗辯)의 차이점은?

<답변> 당사자가 소송상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부인과 항변이 그것이다.

부인은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진실하지 않다고 하여 부정하는 것을 말하고 항변은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 또는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 별개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또는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양립하지 않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부정하는 부인(否認)과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양립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이 주장하는 법률효과를 부정하는 항변(抗辯)은 차이가 있다.

부인은 부인당한 사실을 주장한 당사자가 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데 대하여, 상대방의 주장과 양립하는 다른 사실에 대하여 상대방 주장의 배척을 구하는 항변은 제출한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전화문의(포항시 새마을평생학습과 270-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