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총리보좌 기관인 내각관방(대통령 비서실)에 독도 등 영토문제를 전담하는 통합부서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릉군은 일본의 영토침탈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하지만 울릉주민들은 내심으로 이번 발표와 22일 일본 시마네현에서 지정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 날에도 더욱더 독도에 대한 공격적인 망언이나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는 이도 있다.

이는 일본의 돌출 행동이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나 국회 등에서 들고 일어나 독도와 울릉도에 선심성 예산이나 새로운 사업을 봇물처럼 내놓기 때문이다. 또, 독도에 국민들의 방문이 증가해 울릉도의 관광수입으로 이어져 울릉도 발전에 기여한 일본에 감사패라도 주어야 할 지경(?)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그간의 지방정부(시마네현)가 하는 일에 중앙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바꿔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는 등 정부차원의 통합적 효율적인 관리에 들어갔다. 이같은 움직임 속에 독도를 행정적,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울릉군과 경상북도는 독도에서 중앙정부의 심의나 허락 없이 태극기 하나도 독도에서 제대로 못 꼽는 입장이다.

이런 와중에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일환으로 실시하는 유인화 정책을 한번 조명해보자. 독도주민 1대인 고 최종덕(87년 9월 사망)씨는 1981년 10월 14일 독도에 주소 이전을 시작으로 이후, 2대 김성도부부가 1991년 11월부터 등록, 거주하며 어로생활을 영유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조례를 새로 만들며 이들에게 월 130여만원가량을 지원하고 있지만 김씨부부는 현재 70세가 넘은 고령과 지병으로 독도에서 응급 후송 되는 등 실질적인 어로생활이 힘들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독도 어장은 도동어촌계에 관리권이 있어 수년전부터 김씨 부부의 해산물채취 등으로 관할 어촌계와 마찰을 빚는 등 법과 정책이 따로 놀고 있다.

또, 국민성금으로 건조해 김씨에게 인계, 독도어로생활에 사용한 '독도호'를 김씨가 2010년 매각해 사실상 독도주민이 독도에서 어로생활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속가능한 유인화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의 대처처럼 정부는 독도 전담부서를 신설해 행정적 관리를 하고 있는 울릉군과 경북도 등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실효적인대처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자치성, 교부세과)은 매년 독도(다케시마)에 교부세를 배정해 불용처리 하는 등 기록 및 근거를 남기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영토수호의 뜻을 높이기 위해 '조용한 외교'속에서라도 지자체와 한뜻으로 독도에 대한 단발성정책과 예산수립보다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하며 지속가능하고 근거를 남길 수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