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공항 소음피해 피해보상’ 금액까지 제시

‘포항공항 소음피해 보상문제’를 두고 현직 시의원들이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기정사실화하고 보상금액까지 제시하는 등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포항공항이 위치한 ‘카’선거구(청림·제철·동해면)로 지난 1월 청림동에서 피해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시작으로 제철동, 동해면에서도 대책위원회를 구성,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 소송을 추진중이다.

이 과정에서 현직 시의원이 피해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거나 대책위원장이 따로 있음에도 시의원이 전면에 나서 주민여론을 주도하고 있어 일부 주민들은 사전선거운동이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 주민들에 따르면 피해보상 소송 기간이 최소 1년 6개월로 소송 승소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시의원들이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사실화하거나 보상금액 등을 제시하며 선심성 활동을 펼치는 것은 표를 의식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지적했다.

한 청림동 주민은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현직 시의원들이 피해보상대책위원회 전면에 나서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게다가 피해보상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가구 당 수백만원의 보상금액이 책정될 것이라며 홍보하고 있는 것은 다른 선거출마자와 시민들이 봤을 때 표를 의식한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불거져 나온 피해보상문제에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의혹을 제기한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 피해보상은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와 주민피해 사례 등을 조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선거 기간인 만큼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시의원들은 표를 의식한 활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한 시의원은 “일부 주민들의 제기한 의혹을 의식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심 끝에 피해보상대책위원장을 맡았다”며 “이를 선거에 이용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으며 시의원으로서 주민들을 위한 일에 앞장서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주민들에게 직접 피해보상 금액을 제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를 앞두고 현직 시의원이 기초의원직을 앞세워 피해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에 대해 전면에 나서 활동하는 것은 후보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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