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7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두산그룹 총수일가 사건과 관련,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를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해 "권력층 봐주기로 일관하는 법원의 관행을 지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장의 발언은 곪을 대로 곪아 언젠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법원의 권력층 봐주기 관행을 지적한 것으로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더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발언으로 사법부는 권력층과 지도층의 범죄행위를 온정적으로 처벌해 온 관행에서 벗어나 '법 앞의 평등'을 온전히 실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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