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김천)의원은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과 관련 "지방자치와 지방균형 발전을 견인해야 할 주무부처인 행자부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침묵하고 있다"며 정부측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시키는 것은 대학생과 초등학생을 경쟁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면서 주무부처인 행자부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광역단체의 경우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80.4%인데 반해 광주광역시는 36.8%에 그치고 있고, 경기도가 48.7%인데 비해 전남은 13.8%에 불과하고, 기초단체도 경북 상주시가 8.1%, 부산 서구 10.4%인데 서울 강남구는 무려 63.4% 수준"이라면서 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지방재정의 구조개혁을 위해 교부세 제도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행자부 방침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