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말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7.9%에 달해 노령화사회로 급격히 이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020년 우리나라 노령인구는 766만7천명으로 전체인구의 15.1%에 달할 것으로 예측돼 노령사회로 치달을 전망이다.

이처럼 노령화사회가 촉진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이들의 노후생활대책마련을 위한 복지향상문제와 노령인구의 취업문제 해소 등 대안마련이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노령사회를 앞두고 우리 지역에서 시행중인 노인취업제도를 둘러본다.

■노인취업지원

우리 정부는 의료발전에 따른 평균수명연장과 저출산 풍조로 인해 노령화사회가 급격히 촉진됨에 따라 노령인구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지난 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제정, 92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 따르면 고령자 직업능력개발 등 정부의 고령자 고용촉진대책 수립 및 시행과 기업들의 고용기회 제공의무 및 정년연장 등을 규정해 놓았다.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은 크게 노동부의 장려금지원제도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나뉘어 진다.

▲노동부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제도

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장려금제도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와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지난 2004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55세이상 고령자를 기업형태별 기준고용비율보다 높게 채용할 경우 정부에서 1인기준 분기당 15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제도는 정년이 57세로 되어있는 기업에서 18개월이상 근무한 정년퇴직자를 계속고용할 경우 매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해 주는 제도로 500인이하의 제조업체일 경우 12개월까지 지원해 준다. 노동부는 이외에도 수시사업으로 매년 1회이상 고령자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노인취업센터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4년 9월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키로하고 대한노인회와 함께 노인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제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노인취업센터는 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취업신청접수 및 일자리 알선을 해 주고 있다.

특히 정부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민간사업수행기관이 주체가 돼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창출, 노인의 건강과 사회참여 확대, 보충적 소득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워놓았다.

■포항지역 노인고용사업 현황

포항지역은 지난 2004년 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에 노인취업센터(소장 김시영)가 설치된 뒤 지금까지 600여명의 노인들이 취업신청서를 제출, 129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취업자의 절반가량이 아파트 경비 등 수위경비직과 청소원에 몰려 있는 등 노인일자리 마련이 걸음마 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올해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공사업중 노인일자리사업에 배려키로 함에 따라 포항시의 경우 그동안 지역 경로당 등에 맡겨오던 ‘공원관리’를 노인취업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로 했다.

노동부 포항고용안정센터 역시 지난 2004년 이후 포항·경주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고령자고용촉진 장려활동에 나선 결과 모두 916건 4억4천675만2천원을 지원, 노인일자리 확보에 큰 성과를 거뒀다.

■노인취업제도 애로·개선방안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노인취업제도는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은 모든 면에서 미흡한 실정이다.

우선 보건복지부의 노인취업센터의 경우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원인력이 부족해 적절한 취업알선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생산성은 급격히 떨어지는 반면 각종 재해발생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들이 고령자채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노인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적 보완을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인 채용에 나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다 현재 수위·경비·청소원이 태반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포항노인취업센터는 현재 노인회차원에서 수의(壽衣)제작 등 노인일자리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노인취업 ·장려금신청 어떻게 하나

포항지역의 노인취업 신청은 현재 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 노인취업센터(284-1446, 274-1466)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대한 노인회)에서 노인취업센터에 접속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노동부 ‘고령자취업촉진지원제도’는 포항고용안정센터(284-1350)로 문의하면 되며, 신청 서식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노인에 부담없는 일자리 많이 발굴해야”

■ 김시영 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 취업센터장

“이제 1년여 밖에 되지 않다보니 제도적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은 많은 반면 일자리 숫자는 한계가 있다보니 노인 취업자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노인회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김시영 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 취업센터장은 지난 1년동안 600~700건의 노인취업신청이 들어왔지만 혼자서 일을 처리하다보니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말했다.

특히 노인 일자리 창출의 주요소인 기업들은 젊은층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면서도 안전사고 등 각종 재해위험성은 월등히 높은 노인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이같은 노인 취업희망자들의 특성을 고려, 전기검침원·고속도로 요금징수원 등 노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업무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정부기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원관리·교통지킴이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취업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