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사회분담화 법 개정 촉구를 위한 거리 홍보전
이날 행사는 풍물팀 해오름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유급 출산휴가 90일, 유급 태아검진휴가 월 1회, 유급 육아휴직, 유급 유산·사산휴가쟁취’를 내용으로 하는 모성보호 관련 법안의 피켓시위와 퍼포먼스, 노래공연 등을 펼쳤다.
송애경 회장은 “많은 이들이 모성보호 관련 법의 개정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무관심한데 이 법이 통과되면 누구한테 좋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정부도 이 법이 우리 사회의 장래가 달린 살아있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모성보호 관련 법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 미래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사회적 기능으로 사회 전체가 책임과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당위성에 따라 10여년에 걸친 요구 끝에 지난해 국회 법안심사소위의 논의를 거쳐, 환경노동위원회의 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출산휴가 90일 확대, 육아휴직 유급화, 임산부 월1회 유급 태아건강검진휴가, 유·사산 유급휴가, 가족간호휴가제 도입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모성보호관련법은 2000년 중 국회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비용 등의 이유로 지난 4월 법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가는 다시 출산휴가 90일 확대 시행, 생리 휴가 폐지 등 수정안을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