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개 주요회의중 속기록 7개 불과
참여연대는 21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책임행정 정착을 위한 ‘회의록 공개운동’의 첫사업으로 22개 중앙행정기관의 ‘2000년 1월~2001년 3월 실시된 차관급 이상 공직자 주재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2개 중앙부처별로 차관급 이상이 주재한 총 225개 주요회의중 속기록이 작성된 회의는 단 7개뿐이고 녹음기록을 남긴 회의는 전무했다.
기관별 회의록 작성 성실도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환경부마저 D등급(57점)에 불과했고, 최하등급(F)을 받은 기관이 전체의 86%나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의 행정부처가 회의록 작성면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기관 성격상 회의록 공개가 어려운 국방부, 국가정보원, 법무부, 외교통상부는 회의록을 모두 비공개했으며 국정원은 회의 목록조차 공개하지 않아 조사대상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참여연대는 중앙부처별 회의 외에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회의록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이들 회의조차도 속기록과 녹음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