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세무조사 관련 첫 언급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공정위의 조사에 대해 논란이 있다”면서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와 관련해 4가지 점을 강조했다.
먼저 김 대통령은 “이번 조사는 그 공정성이 완벽하게 보장됐으며 어떠한 간섭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검찰수사에서도 일체의 외부간섭이 없을 것”이라면서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통령은 “언론이 건전해야 국가와 사회가 건전해 진다”면서 “이번 조사와 앞으로의 처리결과는 투명하고 건전한 언론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언론사 세무조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 대통령이 이처럼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원칙처리’를 강조한 배경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검찰의 탈세혐의 수사를 놓고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논란을 차단하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탈세를 한 언론사 및 사주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고 김영삼(金泳三) 정부 때처럼 정부가 탈세를 한 언론사와 타협을 하는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 야당이나 일부 언론은 세무조사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김 대통령은 언론사 세무조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이뤄졌고 검찰수사 과정에서도 이같은 법과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야당과 일부 언론이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 서울답방연계설’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김정일 답방과 연계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