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가 직접 나서서 찬조금 혹은 기부금 형태로 모았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다시 지역교육청이 모금하여 일선 학교로 내려보냈다. 그러다가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서 ‘학운위’가 기금을 모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또한 기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강제성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되자 지난해 6월 교육부가 학교운영비의 예산을 예년보다 9천억원이나 증액하면서 일선학교 학운위는 발전기금 모금과정에서 교사 및 학생을 강제 동원하지 말라고 했다.
이처럼 교육부가 제도 개선을 몇차례 시도했다는 것은 발전기금 제도가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일선학교는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자 한다면 그 맹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하게 무리없이 추진해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도 일부 학교교장이 색다른 방식을 동원, 무리하게 기금 조성을 하고 있다. 특기적성교육의 강사를 모금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방법이다. ‘강사료를 줄테니 학교발전기금을 생각해달라’는 거래형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포항시내 일부 초등학교 강사들이 50만~100만원의 기부금을 낸 것으로 알려지자, 해당 교장은 모금을 강요한 적 없으며 학운위를 통해 학용품으로 받은 것이라 했다고 한다. 기금법을 잘 아는 교장이 어찌 강사들에게 모금을 강요했다고 말하겠는가. 학운위로부터 수령했다는 궁색한 변명이라도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학운위가 강사들에게 발전기금을 요구할 만한 위상이 있는가. 강사를 내정할 권한이 교장이 아닌 학운위에 맡겨져 있단 말인가. IMF이후 학교재정이 열악한 점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렇다고 강사의 호주머니를 넘겨봐서야 되겠는가. 정부가 묘책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