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밤 11시35분 SBS ‘토론공방’이 ‘경기부양이냐 구조조정이냐’를 놓고 토론을 벌인다.
사상최악의 수출실적과 마이너스로 돌아선 산업생산, 각종 경제지표 악화 등 IMF 극복을 자찬하던 우리 경제계가 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에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긴급 대책으로 재정집행 활성화를 통해 내수활성화와 수출신용보증,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등 해법을 제시했지만 논란이 일고 있다.
학계와 야당은 일시적으로 돈을 풀거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차원으로는 경기부양 효과가 별로 없으며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만이 우리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간경제연구기관들은 세계경제 회복이 불투명한 지금 정부의 발빠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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