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2011년 한국경제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비전 2011 프로젝트의 주요 추진전략과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정부는 17개 작업반별 실무안 작성과 쟁점별 토론회를 거쳐 오는 9월말 KDI가 중간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11월말 최종보고서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김주훈 KDI 장기비전팀장이 발표한 ‘2011년 한국경제의 비전과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추진전략. 세계화와 정보화로 인해 과거와 다른 경제발전 패턴을 맞이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우리 경제의 유연성 확보에 가장 우선적 순위를 부여한다.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금융기관의 자율성 강화를 통해 핵심역량을 제고한다. 기업지배구조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이해당사자가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사적구제의 통로를 확대하고 국제적 수준의 금융감독 기준 강화로 금융건전성을 높인다.
우리의 경제규모와 산업기술의 발전패턴을 고려해 유망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연구역량을 집중화한다. 연구개발의 세계화 추세를 감안해 국가연구개발지원체제의 대외적 개방을 확대하고 세계적 혁신중심지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지식정보화에 대비한 인적자원의 양성이 지역단위에서 수요자 중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화, 분권화, 개방화를 추진한다.
지식정보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배구조의 악화에 대비해 효율적 소득재분배정책을 조속히 모색한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력수급에 대한 체계적 전망, 실업자 직업훈련의 강화, 노동시장 정보망의 확충을 통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구조적 실업에 적극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