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손해보험업계와 병원업계간 합의에 따라 10월부터 자동차보험수가의 지급기준이 산재보험 수가 수준으로 내려가면 자동차보험료도 2% 정도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는 의료보험 수가를 기준(100)으로 할때 132로 산재보험수가 104보다 훨씬 높다.
손보협회와 병원협회는 2년전 2001년 10월부터 자동차보험 수가를 산재보험 수가 수준으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자보수가의 지급기준은 지난 95년 건설교통부 장관 고시제정 당시 의보수가가현실화되지 못한 점과 자동차 사고환자의 치료 난이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훨씬 높게 책정됐었다.
자보수가가 하향 조정될 경우 연간 진료비가 8천억원에서 7천600억원으로 5%(400억원) 정도 경감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를 가입자들이 내야하는 보험료로 환산하면 2% 정도 낮춰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