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거주지서만 신청 가능…시간·경제적 부담 가중
안동지역의 경우 지난해 여권발급이 1천956건으로 98년 656건, 99년 1천351건에 비해 크게 늘어나는 등 여권발급 주민이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발급신청은 반드시 거주지의 광역 시·도 및 시·군·구나 읍·면·동에서 접수토록 돼 있어 주민등록 소재지와 생활권이 동떨어진 오지나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경우 주거지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이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재발급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해당 주소지 민원실을 찾아 신청서를 접수해야하고 본적, 호주, 최종학력 등 불필요한 사항까지 신청서에 기재토록 돼 있어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여권발급을 위해서는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납부해야하고 수수료 과다 납입에 의한 환불신청 서류작성 및 제출은 행정기관에,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서 발급은 지방병무청을 찾아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김모씨(21)는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위해 여권발급을 받으려다 대구지방병무청을 비롯한 관련기관 방문에만 일주일이 걸렸다”며 “최근 행정당국의 행정간소화 및 주민편의 운운하는 것은 허울 뿐”이라고 말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여권발급의 경우 민원편의보다 행정편의를 우선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신분증과 다름없는 여권의 성격상 범죄악용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