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은 13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경기효과가 큰 부문을 중심으로 재정을 조기집행, 재정의 경기안정 역할을 강화하며 규제개혁 등을 통한 투자활성화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여야정은 가계대출 만기연장과 대환대출을 지원, 서민금융 이용자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등 법적 뒷받침을 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경제대책협의회를 열어 대내외적 경제환경에 의한 경제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여야정은 기업연금제도 조기 도입 등 중장기 주식수요기반 확충 노력을 적극 추진하며 국회에 계류중인 자산운용업법 제정 및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연금법 제정 등은 조속히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상속·증여세완전포괄주의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