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는 대법원 입장 옹호…갈등 증폭
14일 서울지법 유승남 판사는 “오후 1시까지 e-메일로 대법원장의 재고를 건의하기 위한 의견을 접수한 결과 부장판사 8명을 포함, 144명의 판사들이 의견을 보내왔다”고 말했다·이들은 연판장을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날 오후 서울지법원장에게 연판장을 갖다줬다.
또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소장 판사들이 나서는데 부장판사들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없다”며 “부장판사들의 의견을 모아 늦어도 다음주 목요일(21일)까지는 공식 입장 표명을 할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최악의 경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거나 뜻이 맞는 부장 판사들이 모여 집단사표를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 내부 통신망에도 대법원의 보수성을 비판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정진경 광주지법부장판사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의 논란은 사법부의 수뇌부가 얼마나 사법관료제의 변화를 기대하는 일반 국민과 상당수 법관의 의사에 무관심한 것인지 상징적으로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박재완 서울지법 파산부 판사도 ‘사법부의 메시아’라는 글에서 “사법 개혁의 핵심인인사시스템의 변화를 열망하는 법원 내외의 의견 일체를 법원에 대한 비난으로 간주하고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모 소장 판사는 “대법원장이 이런 움직임에 굴복해 현재 임명·제청한것을 취소한다면 진짜 법조파동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