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다음달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고 있지만
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영길 국방부 장관 등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입에서
파병과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면서 파병 여부 결정이 임박했다는 추측을 낳고 있다.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 우리의 경제적 상황,세계 여론 등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해 파병 여부에
대한 대강의 결론을 내려놓은 상황에서 장관들이 '바람을 잡고 있다'는 분석도 한편으로는
설득력이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은 29일 한미동맹 50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열린 만찬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세계 평화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받았던 많은 도움에 대해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시사하는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대해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미동맹 50주년 기념
만찬이란 자리에서 나온 의례적인 인사말"이라며 "파병에 대한 언급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청와대 한 핵심 관계자도 '파병해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인가'라고 되묻고 "말로만 따지면
파병을 안하는 것이 세계 평화와 미국에 도움이 된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 않냐"면서 아직까지
파병 여부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내린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의 거듭되는 부인에도 불구하고 김 부총리의 발언은 정부 각료가 처음으로 파병에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재정경제위 국정감사에서 '침체된 나라 경제를 고려하면 이라크 파병 문제가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질문에 "이라크 파병 문제가 신속히,
또 파병 쪽으로 결정되는 것이 경제 자체에 도움이 된다"며 "대통령께 몇차례 관련 회의에서
나름대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김 부총리는 논란이 가열되자 "파병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순수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파병이 유리하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조 장관도 인터넷 국정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결정 사항은 없다고 전제한 뒤 "파병
여부 결정 시기와 관련해 현지조사단이 복귀한 후 그 동안 수집한 자료를 종합해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며 "상황상 오는 10월 말 예정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이전에는 대략 방향이
결정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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