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지역의 확대, 위협세력의 다양화, 민생범죄의 증가등으로 인해 당분간 치안불안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라크 국민들은 외국군 파병보다는 장비와 훈련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희망하며 재건복구에
있어서는 보건·의료, 상하수도 개보수 등 단기적 효과를 볼수 있는 사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안임무 수행에 있어서는 미군과 차별화하여 공개적이고 독자적인 별도의 작전 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현지 의견이 많았다.
2차 정부합동조사단장인 김만복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관리실장은 이날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에서 가진 '이라크 추가파병 관련 현지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결과 이라크는 지난5월1일 종전이후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안상태가
전반적으로 불안해 위협세력이 확산되고 공격행위도 정교화,다양화,무차별성을 보이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전이후 적대행위의 84%가 발생하는 수니 삼각지대 일대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탕작전을
실시했으나 10월이후 적대행위는 대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치안상황도 높은 실업률(60%선)과 수도,전기,가스,유류등 생필품 공급의 부족으로 차량 절도,
수도관·송유관 파과등 민생 범죄가 만연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조사단장은 "전후 민생 해결 지연에 따른 불만세력 등의 시위, 강·절도등도 잠재적인 치안
불안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종전후 실직된 노동자,군인등 실업자 구제를 치안
확보의 관건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파병 자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놓인 처지와 지역에 따라 다소 상이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추가 파병때 재건복구 사업을 기대하는데 있어서는 입장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한국의 재건지원자금 기여방안과 관련 "오는 2007년까지 2억6000만달러를 약속한
재건 지원 사업을 한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이라크 주민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제기한 전기와 상수도 공급 문제 완화를 위해 우리 능력에 맞는 프로젝트를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군 주둔지역에 한국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이라크 투자금 특별세액 공제,
이라크 재건 투자펀드에 세제 혜택등 유인책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군을 추가 파병할때는 이라크 경찰,지방정부및 의회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이라크 현지인 고용을 통한 이라크인과의 친분 관계 형성도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