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기자

“선거에 나서서 조상탓도 못하고 정말 난감했습니다”

“20명이 넘는 후보들을 하나하나 파악하기도 힘들고, 투표용지마저 꼼꼼히 살펴봐야 되니 투표를 하는건지 시험을 치는 건지 알 수 없네요.”

5·3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를 비롯한 사법당국이 부정·불법선거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이번 선거도 어김없이 금품살포·상대후보 비방 등 정책선거·바른선거를 역행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특히 잘못된 선거법 규정으로 인해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불만도 곳곳에서 터져나와 앞으로 손을 봐야할 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기초의원선거에 처음으로 도입된 중선거구제 및 정당공천제는 앞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화시대에 기초의원마저 정당공천을 함으로써 정치의 중앙집권화, 국회의원의 사조직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지방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중선거구제가 도입되면서 경북 안동의 경우 18명의 후보가 출마하는 등 후보자가 10명이 넘는 곳이 허다해 유권자들이 후보를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것은 물론 투표하는데도 애를 먹었다.

여기에다 가나다순으로 후보자들의 기호를 부여 방식으로 인한 후보자들의 불만도 만만찮은데다 정당후보의 경우 0-가, 0-나 등으로 표기되면서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후보자를 알리는 현판의 경우 개수만 제한할 뿐 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지 않아 4층짜리 건물전체를 덮는 현판이 등장하는 등 무질서를 자초했으며, 3달에 이르는 예비후보제도 역시 불법선거를 불러오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물론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보니 문제점을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번 선거법은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를 우롱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듯하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 다음 선거에서는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이번에 당선된 선량들도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과 약속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되지 않도록 지역발전과 사랑을 실천, 또다시 유권자들이 배신감을 갖지 않도록 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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