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1일 오는 2006년이 되면 국가채무가 208조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예결특위의 상임위 전환 왜 시급한가'라는 공청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66조원으로 지난 98년 90조원보다 1.8배로 증가했다"면서 "이미 가시화된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계획에 따라 2006년까지 42조원의 국가채무가 더 증가할 예정이어서 2006년 국가채무는 최소한 20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특히 지난 해와 올해의 경기침체로 인해 올해 2조원 이상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공기업 매각 수입이 이미 바닥이 났으며 자주국방(향후 10년간 64조~200조원), 신행정수도 이전(46조원, 정부추산), 통일비용(86조원,한국경제연구원추산), 복지비 지출 급증 등 예산소요가 많은 사업이 수두룩해국가채무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상황이 이런 데도 정부는 신도시 20개 건설,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총 사업예산이 500조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을마구잡이로 발표하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총선공약집행시 총소요재원을 밝히고 재정조달 방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또 "마구잡이 예산 집행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국회 예결특위의 일반상임위화가 즉각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