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中企지원·R&D부문 등 집중 투자
천정배 원내대표와 홍재형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관련 국회 3개특위의 향후 활동방향 등에 관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시안은 경기중립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서는 경기대응 기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일부에서는 소득세 감면 등을 주장하지만, 효 과가 제한적이며, 가장 적극적인 경기대응책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이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 등은 “경기회복에 적극적인 기능을 할 수 있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 향상과 혁신역량 제고 효과를 낼 수 있는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중소기업지원, R&D(연구·개발) 투자, 교육투자 등에 재정을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올해 별도의 2차 추경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말했다.
천 원내대표 등은 또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하고,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을 적극 반영키로 하는 한편 연·기금을 증시에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D 투자활성화와 관련, 이들은 “과기부가 중심이돼 R&D의 기획,평가,추진 및지원체계 등 국가 R&D 체제를 정비해 경제 전체의 혁신역량을 제고할 뿐 아니라 고급기술인력들이 산학협력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을 공동 개발할때 정부가 적극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사회안전망 확충과 구조조정대책 차원에서 다양한 공공일자리에 투자를 확대해 소외계층의 고용을 증진하고,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에 대비해 실업급여증액과 전직·재훈련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개혁과 관련해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사의결권제한, 금융지주회사법등에 의한 공정한 경쟁, 기업투명성 제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