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최근 네덜란드식 노사정 대타협을 주장한 데 이어 열린우리당이이부영(李富榮) 의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24일 당내기구로노사정대타협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함으로써 사회적 기구 출범 가능성이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특히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이 정부과 정치권이 직면한 최우선 현안 과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 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노사안정을 매개로 여야간 대화가 재개될지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여당의 노사정대타협추진위는 일단 당내기구로 출범할 예정이지만 지도부측은 "노동계와 사용자측을 접촉한 뒤 여야와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해, 기구가 실현된다면 각계 원로와 시민단체도 아우르는범국민협의회의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병두 기획조정위원장은 "범국민협의회가 될 수 있지만, 노사정위를 재가동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주요당직자회의에서 "80년대 네덜란드도 경제가 어려움에 처했다가 노사정 타협을 계기로 다시일어섰다"며 첫 제안을 했고, 이부영 의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네덜란드 노조등은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임금 동결과 파업 자제를 약속했다"며 "우리나라 노사도 이런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야당의 제안을 여당이 받은 셈이다.
이처럼 여야가노사안정에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갈수록 불안해지는 노사 관계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동시에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부영 의장은 최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노조도 스스로의한계에부닥쳤고,기업쪽도 이러저런 이유를 대고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최우선과제인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영역의 역할분담이 이뤄지고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제기한 노사정 대타협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타협의 모델을 놓고 우리당이 입장을 정하지 못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네덜란드식'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일각과 사측에선 네델란드식 노사모델 내용 중 '노조의 경영참여'부분에 반대하고 있고, 지난 19일 야 4당이 당초 경제회생을 위해 공동제안할예정이던 '노사정 대타협' 제안이 민주노동당의 반대로 무산될 정도로 민주노총을비롯한 노동계의 반응도 시큰둥하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노사 모두 좌파우파가 있어 사정이 복잡한 게사실"이라면서도 "여러가지 (유인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타협 도출에 의욕을 보였다.
이 의장은 25일 당내 기구 구성을 완료함과 동시에 야당과의 접촉에 나서는한편 재계와 노동계 인사들과 만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