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토지이용 상속 가능
천연자원·매장물은 제외
북한은 이 규정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재산권을 상속할 수 있으며, 상속자 판정, 상속 재산분배 등은 사망 당시 피상속자가 속한 국가 또는 지역의 법에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남한 기업인이 개성공단에서 건물과 토지이용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소유하다 사망하면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가능하다.
또 부동산규정은 토지에 관해서는 이용권을 인정하되 북한측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11년째 되는 해부터 사용료를 내도록 했으며,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임대, 저당 등 제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이번 부동산 규정 발표로 개성공단과 관련한 10개의 기본 규정이 제정돼 개성공단 진출을 위한 법적 규정이 사실상 완비됐다.
부동산은 토지 이용권과 건물, 부속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천연자원과 매장물은 토지이용권에 속하지 않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