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이하 여연)는 27일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의 지향점이 돼서는 안되는 3가지사항을 제시했다.
여연은 과거사 대책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역사뒤집기' ▲야당을 파괴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 ▲선동적이고 연좌제적 성격을띤 '보복과 응징'을 '3불가론'으로 들고 나왔다.
여연은 보고서에서 3불가론의 배경으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추진하는 과거사 청산 작업이 국가 정체성 논쟁으로 비화되고 있고, 좌파나 수정주의적 역사관에 입각해 과거사를 가해자 중심의 역사로 폄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또 현 정권이 추진하는 과거 청산 작업이 과거사를 정리함으로써 미래를 향한 교훈을 얻기 보다는 사회 주류세력의 교체를 겨냥한 일종의 '사회운동' 내지 '문화혁명'을 지향한다고 지적했다.
여연은 중국 마오쩌둥(毛澤東)에 대한 덩샤오핑(鄧小平)의 평가를 사례로 들면서 "마오쩌둥에게 핍박을 받았던 덩샤오핑은 지난 78년 정권을 장악했지만 '마오쩌둥의 공(功)은 7이고 과(過)는 3'이라며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국민 통합과 정치적 안정 속에서 개방을 추진하려는 '심모원려'(深謀遠慮·깊고 먼 장래를 내다보는 생각이라는 뜻)에서 나왔다"고 했다.
여연은 또 지난 95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과 화해위원회'도 진상규명은 철저히 하되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응징보다 역사적 청산에 초점을 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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