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 6주년을 맞아 대부분의 단체장들은 지난 6년 혹은 3년 동안 남긴 치적을 주민들에게 전하고 있다. “재임기간 동안 주민의 욕구 충족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 했다”는 소감과 함께 대표적인 업적들도 나열한다. 그리고 남은 1년 임기 동안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뜻도 곁들인다.
그들이 남긴 다양한 종류의 업적을 일일이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없지만 단체장들이 지역주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애쓴 흔적을 분명히 읽을 수 있다. 특히 우리행정의 고질적인 병폐라할 수 있는‘권위주의적인 관 중심의 행정’에서 ‘민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시키려한 것이 그것이다. 비록 관 중심의 행정틀을 완전히 탈피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들은 그 전환의 핵이 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단체장들은 또한 부작용의 흔적도 함께 남겼다. 민중심의 행정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표를 의식한 선심행정’을 들 수 있다. 단체장 자신의 개인적 이미지를 부각하는 사업 즉 청사 건립이나 이벤트성 문화분야에는 과다한 예산과 환경을 보전한다고 선언하면서도 녹지 개발 허가를 남발하는 난개발 등이 단체장 득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뿐아니라 인사부문에서도 그것은 단골메뉴로 등장했다. 급기야 작년말 부터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선체제를 관선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민선체제 6주년을 즈음하여 우리가 단체장의 업적에 대해 득과 실을 함께 말하는 것은 그들의 위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남기 임기 1년 동안 난무할지도 모를 선거용 선심행정에 대한 우려때문이다.
관선체제와 달리 민선체제는 표를 의식한 선거와 완전히 결별할 수 없을 것이다. 남은 임기동안 단체장들은 표에 집착해 전시성, 과시성 정책집행에 마당발 처럼 숨가쁘게 행사장들을 뛰어다니는 일을 자제하고 지역민들의 크고 작은 아픔을 보살피고 헤아리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감동행정’을 기대한다. 이것이 임기 1년을 남겨둔 단체장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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