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재고를 우려하는 이유가 몇가지 있다. 재고가 갈수록 축적돼가는 상황임에도 정부와 농협이 식량정책상 일정량과 가격으로 추곡 수매를 해야 하는 처지다. 그런데 문제는 추곡수매가 보다 낮은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7월 25일 현재 산지 쌀값은 80㎏ 가마당 16만229원으로 지난해 정부수매 1등품 가격인 16만1천270원보다 1천41원이나 낮아졌다. 정부나 농협이 밑지는 장사를 하는 셈인데 손해보는 거래를 계속하기도 어렵고, 수매가격을 낮추면 결국 농민들이 타격을 입게 마련이다.
재고량 증가에다 가격하락을 부추기는 것은 우루과이라운드의 체제와 무관하지 않다. 외국쌀수입의 의무화이다. 정부는 95년 국내 쌀 소비량의 1%에서 시작하여 2004년까지 4%까지 수입하도록 되어 있다. 값싼 수입 외국쌀 유통이 쌀 가격하락을 부추기는 것이다.
거기다 쌀소비까지 매년 감소하고 있으니 쌀재고는 계속 누적될 수 밖에 없다. 지난 90년 1.1%에 불과했던 연평균 쌀소비량 감소률은 1999년에 2.7%, 2000년에는 3.4%를 기록, 감소폭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니 걱정이다. 가공식품개발이 쌀 소비를 증대시킬 대안이긴 하지만, 그 원료를 국내산 쌀이 아닌 수입쌀이 대신하여 쌀소비 증대를 가로막고 있다. 갈수록 증가하는 패스트푸드 업체 난립도 문제다.
정부가 고품질 위주의 양곡정책과 지치단체들의 ‘고향산 쌀팔기 운동’이나 “아침밥을 먹자”는 캠페인도 필요하지만, 우리 쌀을 사용한 한과(韓果) 등과 같은 ‘한국형 패스트푸드’ 개발을 적극 지원 홍보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쌀농업은 곧 식량안보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쌀생산농가를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