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大阪) 교토(京都)시 거주하는 동포 3세 윤민영(여)씨가 재일외국인은 취학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들을 퇴학시켰다며 교토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6일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기관지 민단신문에 따르면 2002년 고노에(近衛)중학교에 다니던 윤씨의 아들은 재학 중 본명을 사용해 놀림을 당했고 스트레스를 받아 자주 결석했다.

그러자 고노에중학교 학교장은 "재일외국인에게는 취학 의무가 없으니까 제적시킬 수 있다"며 보호자에게 퇴학신청서를 제출토록했다.

윤씨는 적응교실 등을 통해 대응(구제)해 줄 수 없느냐고 학교측과 상담했지만 학교는 "인적·물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거절했다.

윤씨의 아들은 결국 퇴학 당했고, 그해 10월 사카이시내의 공립중학교로 옮겼으며 이 학교를 졸업한 뒤 올해 4월부터 통신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윤씨는 올해 초 "교육을 받을 권리를 상실당했다"며 교토시를 상대로 오사카 지방법원에 1천만엔(8천231만원)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제1차 구두변론은 지난 16일 열렸다. 교토시 측은 변론에서 "일본 국적을 갖지 않는 자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는 헌법상 및 교육기본법상에서 요청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 뒤 "희망하면 취학의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퇴학 처분을 정당화했다.

원고측은 "학교측은 퇴학당한 그가 어디서 수업을 받을 지 일절 배려하지 않았다. 원래 퇴학신청서를 수리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윤씨는 "교토시는 차별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바란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걸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차 변론은 오는 7월28일 오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