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12개항목에 걸쳐 부패행위가 있었는지, 어떤 내용인지를 밝혀야 하고, 내용이 부실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숨긴 사실이 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호된 질책과 함께 “다시 써와!” 명한다. 최종 ‘자수서’를 두고 감찰, 기율위, 검찰 등 사정기관이 달라붙어 2중3중의 심사를 한다. 그리고 이를 공개해서 시민들이 보고 “이러한 비리는 빠졌다” 신고하면 이를 다시 조사, 신고내용이 사실이면 제보한 주민을 포상한다.
이 제도는 ‘엄포용’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엄격히 시행된다. 파면되고 감옥가는 고위공무원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영국에서는 근무중에 포르노사이트를 들락거리던 공무원이 적발돼 해고되거나 중징계를 당하고 있다 한다. 최근 ‘직업연금부’ 소속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18명은 해고되고 200명이상이 중징계를 받았다는 보도이고, ‘직업연금부’를 ‘포르노부’로 이름을 바꿔야한다는 비아냥도 들린다.
이 부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은밀히 소속 공무원들의 통신망 사용내역을 조사했는데, 한 사람이 10민장이상의 포르노영상을 내려받은 경우도 있다고. 야당의원들은 “포르노사이트 접속사실이 있는 모든 공무원을 즉각 해고하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다. 이런 일로 징계당하는 일이 없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실로 ‘공무원천국’에 산다고 할 수 있겠다.
공무원노조가 파업권을 달라고 고집을 부리는데, 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83.3% 반대’로 나타났고, 어떤 지역에서는 주동자를 고발하겠다 하고, “노동3권을 가지려면 먼저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질타하는 소리도 들린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부패자수서’ 안쓰는 것만도 다행으로 알고, 과욕을 버려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