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의원, 이자·소송 등 소모적 공방 초래 지적

대구지방국세청이 최근 5년간 징수했다가 되돌려준 세금 규모가 모두 1천37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더 매긴 세금은 모두 1천372억원이다.

납세자가 불복해 환급한 세금이 1천94억원을 차지했고, 과다 부과액 207억원, 환급 이자가 71억원 등이다.

김 의원은 "세금 과다 부과로 납세자가 불복해 납세자와 국세청 간 소모적인 공방을 초래한다"며 "정당한 과세에 대해서는 소송 등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근거해 다소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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