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주택용 전기요금을 평균 11.6%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이 13일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전기위원회를 열고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에서 주택용 요금제 개편안을 의결할 경우 새 요금제는 곧바로 적용된다

심의 대상은 현행 누진제 ‘6단계 11.7배수’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절충안(3안)이다.

앞서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절충안을 주택용 요금제 개편안으로 확정했다.

지난달 24일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에서 내놓은 개편안은 누진제 기본 원리에 충실한 1안, 전 구간 요금 증가가 없는 2안, 절충안인 3안 등이었다.

이 중 3안은 누진제를 1단계 0~200㎾h(93.3원/㎾h), 2단계 201~400㎾h(187.9 원/㎾h), 401㎾h이상(280.6원/㎾h)으로 설정했다.

각 구간별 기본요금은 1단계 910원, 2단계 1천600원, 3단계 7천300원이다.

가구별로 요금 인상 없이 최소 전력사용량을 보장하기 위해 월 200㎾h 이하 사용 가구에 일괄적으로 4천 원 할인해준다.

평균 인하율은 11.6%지만 800kWh 이상 사용 가구의 할인율은 47.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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