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공론화 되고 있는 대구법원과 검찰청사 이전이 새해 들어 또다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법조타운 이전을 추진해 온 대구고법과 대구고검이 이전 후보지를 2곳으로 압축해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어서다.

1일 퇴임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가진 우성만 대구고법원장은 “최종 이전 후보지 2곳으로 좁혀 장단점 분석을 벌이고 있고 검찰과도 온도 차를 좁히고 있다”면서 “늦어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후보지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 고법원장은 “부동산 투기 열풍 및 토지 소유주 재산상 손해 등의 문제가 있어 지금 단계에서 후보지 2곳을 공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지난 8월 23일부터 4개월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횡령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수사팀 수장으로 활동하다 지난달 복귀한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전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최고의 장소를 가리기 위해 후보지별로 점수를 내 대구고법과 의견을 접근해 나가는 과정”이라면서 “올해 내로 후보지를 확정해서 이전 진행 절차와 시기를 구체화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구고법은 그동안 남부정류장 인근을 비롯해 옛 경북도청 부지 등 10곳 정도를 후보지로 검토해왔으며, 지난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에 수성구 연호동 삼성라이온즈파크 인근 지역에 대해 법조타운을 포함한 개발지구 지정 타당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예를 들어 LH가 법조타운 건립에 필요한 부지 9만9천여㎡(약 3만 평)에 6~7만 평을 더 보태서 땅을 사들여 개발지구로 만든 뒤 3만 평은 법조타운 건립 부지로 매각하고, 나머지는 변호사 사무실과 아파트, 상가 등이 들어서는 택지개발지구로 만드는 방식이다.

대구법원은 40여 년 전인 1973년 11월 19일 중구 공평동에서 지금의 범어동 청사로 이전했으며, 그동안 건물 노후와 재판 공간 부족, 보안 문제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법원과 검찰은 2005년 법조타운 이전이 공론화된 이후 산격동 옛 경북도청 자리를 비롯해 수성의료지구, 남부정류장 일대, 혁신도시까지 검토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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