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상' 대구·성주 경전철 공수표 될라
'사드 보상' 대구·성주 경전철 공수표 될라
  • 배준수 기자
  • 승인 2017년 04월 06일 20시 02분
  • 지면게재일 2017년 04월 07일 금요일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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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연 "현재 조건으론 예타조사 통과 불투명"
성주군 "수요유발시설 충분히 만들면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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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배치되는 성주군에 대한 보상책의 하나인 ‘대구-성주간 경전철’ 건설비로 3천억 원 지원 결정을 내렸다.

행정자치부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각 부처와 검토한 결과다.

경북일보가 지난해 8월 20~22일 성주군민 730명에게 ‘성주군 내 사드배치가 이뤄진다면 정부지원은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83.6%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대구도시철도 노선 성주읍 연장’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성주군민의 염원이자 핵심 현안인 경전철 건설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수조건인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불투명한 탓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무조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된다.

대구경북연구원 관계자는 “비용대비편익(B/C)이 1.0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는데, 인구 4만6천의 현재 조건으로는 공항이나 산업단지 등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어서 B/C가 0.2도 채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성주군의 생각은 다르다. B/C가 1을 넘어설 수 있도록 수요 유발 시설을 충분히 만들면 사업 추진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와 행자부가 사전 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공식 문서로 보내왔다는 사실도 보탰다.

구미로의 이전을 놓고 8년째 표류하고 있는 대구취수원을 유치하고, 성주3산업단지 조성과 대단위 아파트 건설 등으로 경전철 수요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백대흠 성주군 기획담당은 “성주 비전 2030 핵심사업에 포함된 문양~성주읍 구간 도시철도 연장 사업은 군민의 숙원이니만큼 철저하게 준비해 성사시키겠다”며 “대구시, 경북도, 달성군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애초 5천억 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사업비 마련도 문제다. 정부가 3천억 원만 지원하기 때문이다.

지상철 방식의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동구 안심역~경산 하양역·연장 8.7㎞) 사업의 경우 8.7㎞를 연장하는 데 2천672억 원이 투입된다. ㎞당 308억 원이다. 8.7㎞ 가운데 기존 대구선(3.8㎞)을 그대로 활용하고 4.9㎞만 신설하면서 부지 매입비와 공사비를 절감했다. 

이를 고려하면 사유지뿐인 성주읍 연장 사업은 350억 원은 산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 나온다. 문양~성주읍 구간 18㎞를 연장하는 데 6천300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도기 성주군 기획감사실장은 “경전철 건설 구간을 최소화해 사업비를 줄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고, 대구시, 경북도, 달성군 등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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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수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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