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양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각 정당 후보들의 대선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다섯 후보 모두 내년 지방선거 때 이를 담은 개헌을 공약했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강화를 주장했다.

지방분권 강화 측면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방 살리기 대표 전략으로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5%p)과 지방소비세 인상(부가세의 20%) 등 재정강화 방안을 내세워 가장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놨다.

지방분권 방안으로 문재인 후보는 ‘전국 시·도지사 참여 자치국무회의’ 신설과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를 포괄보조금 체제 개편, 민생치안 업무의 지방사무 이양 등을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지방재정협의회 신설을 통한 지방정부 정책결정 참여, 기관위임사무 폐지 등을 대표적 방안으로 내놨다.

홍준표 후보는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과 대도시 특례를 50만~100만 도시로 확대해 광역시 수준의 인사권·조직권을 줄 것이라고 공약했다.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각각 정부 사무의 지방 대폭 이양을 앞세웠다.

특히 심 후보는 질문에 충실한 임기 내 지방분권 실현 로드맵을 제시했다. 2018년까지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분권 개헌 완료, 2020년까지 지방사무 이양과 자치경찰제 시행, 2022년까지 재정 분권 단계적 실현 등을 포함했다.

문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개헌투표를 하기 위해 취임 직후 개헌특위와 산하 국민참여 개헌논의기구 구성을 공약했다.

지방분권 강화는 다섯 후보 모두 동의했다.

특히 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는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국가 명시, 현행 지방자치단체 표현을 지방정부로 수정해 중앙정부와 대등·협력관계 규정 등 적극적 방향의 개헌을 강조했다. 유승민 후보는 지방정부 간 재정 형평성을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제안해 주목됐다.

기관위임사무 폐지와 이를 위해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 공약도 냈다.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 현행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데 대해 홍준표·안철수·유승민 후보는 찬성했다. 중앙정당 주도의 폐단에 대한 대안이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원칙 아래에서 여성·장애인·사회적 소수자들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방안 등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재검토’ 입장이었다.

다만 심상정 후보는 반대했다. 지방분권과 재정확충, 상향식 공천제도 확립을 통해 현재 나타나는 폐단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유였다.

한편 남부권 8개 시·도지사들이 지방분권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각 정당에 공동 건의했다. 경상 전라 등 남부권의 시·도지사 8명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및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대선후보 공약반영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건의문은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시·도지사가 뜻을 모아 채택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국가경쟁력을 견인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수도권에 대비되는 남부권의 발전을 통해 국민대통합을 실현하고자 8명의 시·도지사는 뜻과 행동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채택희망 공약으로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재정자립을 위한 조세제도 개편, 남부권 철도망 확충·고속화와 광역도로망 구축, 혁신도시 이전기업 법인세 지방세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책 마련,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가지원, 남부권 초광역경제권 추진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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