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행안부 지자체 재정평가 전국 '최고 수준'
대구 수성구, 행안부 지자체 재정평가 전국 '최고 수준'
  • 류희진 기자
  • 승인 2019년 10월 09일 21시 45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0월 10일 목요일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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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교세 최대 1억1천만원 부여
경북 봉화군 '종합 우수' 선정, 지방공기업은 3년 연속 적자
2019년 지방재정분석 결과. 행안부 제공

대구 수성구가 지방자치단체 재정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9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8년 회계연도 재정운용 현황을 분석한 ‘2019년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대전광역시, 충북도, 대구 수성구 등 14곳이 종합 최우수 지자체로 뽑혔다.

그 밖에도 봉화군 등 14곳은 종합 우수 지자체로, 대구 달서구 등 14곳은 효율성 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우수기관으로 뽑힌 42곳에는 5000만원∼1억1000만원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재정분석은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현황에 대해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3개 분야 14개 지표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모니터링제도다.

전국 지자체의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활동 규모)는 9조6000억원으로 흑자상태를 유지했다.

다만, 통합재정수입보다 지출이 늘면서 흑자규모는 전년(12조7000억원)대비 3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복지사업확대 등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인해 수입보다 지출 증가 폭이 커졌다는 게 행안부의 분석이다.

지자체 산하 공기업들은 총 1조87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3년 연속 적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공기업 영업이익률은 2016년 -0.59%, 2017년 -0.68%에 이어 2018년에는 -0.92%를 기록했다.

특히 하수도 직영기업과 도시철도공사의 경영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효율성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징수실적관리 및 체납액 감축 노력으로, 지방세징수율은 2017년 97.69%에서 2018년 97.8%로 소폭 상승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체납액 또한 2017년 8조원에서 2018년 7조5400억원으로 약 4600억원 줄었다.

다만 지방세증가율은 5.43%로 전년(7.16%)보다 둔화됐는데,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증가율 감소가 주원인으로 꼽혔다.

세출효율성 부문에서는 지방보조금과 출자출연전출금 규모가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세출 총규모 대비 비율은 개선됐고, 자치단체의 경비절감 노력에 힘입어 기준액 대비 지방의회경비절감률과 업무추진비절감률은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자체별 재정분석 결과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에 10일 오전 공개된다.

또 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비롯해 지자체별 재정현황, 기관별 우수·미흡사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치단체별 보고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해 ‘주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지역 살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재정분석 결과가 지방재정의 구조개선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심의 과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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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진 기자
류희진 기자 hjryu@kyongbuk.com

포항 남구지역, 의료, 환경, 교통,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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