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참배, 수출규제,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천 등으로 한국과 대립
필생의 과업 자위대 명기 개헌·‘반격능력’ 보유·방위력 증강 앞장
‘아베노믹스’ 실패…퇴임 후도 최대 파벌 이끌며 ‘상왕’ 노릇
총리 재임 기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파문을 일으켰으며 한국 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노동자 판결에 반발해 한국과 관계도 극도로 나빴다.
◇ 두 차례 총 8년9개월 총리 재임…역사문제로 한국과 대립
아베 전 총리는 두 차례에 걸쳐 총 8년 9개월 총리로 재임한 일본의 역대 최장수 총리다.
2006년 52세에 전후 최연소 총리로 취임했다가 실정과 건강 악화를 이유로 1년 만에 조기 퇴진했다.
5년 뒤인 2012년 12월 재집권에 성공해 ‘아베 1강’(强)이라고 불리는 독주 체제를 유지하다 2020년 9월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악화로 사임할 때까지 7년 9개월 연속 재임했다.
중의원(하원) 의원이었던 그는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손자다.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도조 히데키 내각에서 상공대신 등을 지낸 기시 노부스케는 종전 후 A급 전범 용의자로 체포돼 복역까지 했으나 1957년 총리가 됐던 인물이다. 아버지 아베 신타로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에서 외무상을 지냈고,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는 현재 방위상이다.
아베 전 총리는 2차 집권 기간 총리 보좌 기관인 총리관저를 통해 인사권을 틀어쥐고 관료들에 대한 압도적인 장악력을 발휘했다.
그는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을 필생의 과업으로 삼았으나 여론 악화와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물러났다.
경제 측면에서는 잃어버린 20년을 회복하겠다면서 ‘아베노믹스’를 앞세웠다. 디플레이션에서 탈출을 시도했으나 역시 코로나19 등 요인이 겹치면서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다.
아베 전 총리는 퇴임을 앞두고는 공적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을 사유화했다는 의혹 등으로 도덕적 타락이 심각해졌다는 지적도 받았다.
아베 전 총리는 집권 기간 한국, 중국과 대립했다. 특히 그가 재집권한 이후 일본 사회의 우경화는 심각해졌다.
제2차 집권을 시작한 이듬해인 2013년 12월 26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면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당시 그는 야스쿠니 참배 후 기자들에게 “일본을 위해 귀중한 생명을 희생한 영령에게 존숭(尊崇)의 뜻을 표했다”면서 “중국, 한국민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고 했다.
이후 재임 기간에는 야스쿠니에 직접 참배하지 않고 공물을 봉납했으나 퇴임 이후 다시 참배했다.
아베는 박근혜 정권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합의를 발표했으나 이후 한국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피해자 중심이 되지 않았다며 의문을 제기하면서 합의는 표류했다.
아베는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해 한국을 자극하기도 했다.
또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 동원 노동자 판결에 보복 차원에서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 퇴임 후 ‘상왕’ 노릇…개헌 매달리고 방위력 강화 앞장서
그는 2020년 9월 퇴임 후에도 자민당 내 최고 파벌인 아베파(옛 호소다파)의 수장으로 ‘상왕’ 노릇을 했다.
자신의 후임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를 만드는 데에도 결정적 역할을 해 퇴임 후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했다.
작년 9월 실시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가 유권자 선호도 1위인 고노 다로 당시 행정개혁 담당상을 누르고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아베가 결선 투표에서 기시다를 밀어줬기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다.
이런 영향력을 바탕으로 그는 퇴임 후에도 필생의 과업으로 매달려 온 개헌과 방위력 강화를 앞장서 추진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고려하면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상대가 일본의 의사를 오인하지 않게 하는 큰 힘이 되며 억지력 강화로도 이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리 재임 중 개헌 지지 세력이 의회의 3분의 2를 넘긴 적이 있었지만, 국민 여론 등에 가로막혀 개헌안을 발의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또 일본 방위비와 관련해 독일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는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했다면서 “일본도 그것을 향해 가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본예산 기준 일본의 방위비는 5조4천5억엔(약 51조원)으로 GDP 대비 0.96%다.
아베 전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지난 2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일부가 채택 중인 ‘핵 공유’를 일본에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핵 공유는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 영토 내에 배치해 공동 운용하자는 의미로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의 비핵 3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베 전 총리의 개헌과 방위비 강화 주장은 고스란히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공약에 반영됐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도 아베의 입김이 작용한 사례로 꼽힌다.
애초 기시다 내각은 한국이 강하게 반발하자 추천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베 전 총리가 “역사전(戰)을 걸어 온 이상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선동하자 기시다 내각이 막판에 추천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