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서구청이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관련 안내를 위한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시행한다.

달서구청는 오는 30일부터 자동차의 검사기간 경과안내,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 과태료 사전부과 안내를 별도의 신청이나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 공공알림문자로 전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자동차 소유자의 휴대전화로 공공알림문자를 전송하는 서비스로 본인인증(수신동의)절차를 거치면 안내문이나 고지내용을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우편엽서로 두 차례 발송되던 자동차 검사기간경과 안내문과 의무보험 미 가입에 대한 가입촉구서 등도 모바일 전자자고지와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 법규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행정 부담 감소와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등기우편 송달은 주소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율이 30%에 이르며 우편 재고지등 행정업무가 가중됐기 때문이다.

납부자가 고지서 미 수령으로 20%의 사전납부 감경혜택의 기회를 놓치거나 납부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금 발생 등의 문제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의 시행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태훈 청장은 “개인정보 누출 방지와 단순 부재로 우편물 반송이나 분실에 따른 불편해소 사례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종이문서의 제작·발송의 감소로 사회적 비용, 탄소배출 절감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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