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 GDP 2배 수준 급증…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 말아야"

국제통화기금(IMF)은 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50여 년 뒤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 수준으로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 등도 종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9일 IMF 연례 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 제도가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2075년 공공 부문 부채가 GDP 대비 200%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향후 50년 이상 연금 정책에 변화가 없고 정부가 국민연금의 적자를 메운다고 가정했을 때의 결과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부채의 추이를 보여준다.

이 같은 전망에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고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등의 연금 개혁 방안을 고려해도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정부 부채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헤럴드 핑거 IMF 미션 단장은 “공공 부문의 부채는 중앙 정부의 부채만을 포함한다”며 “전망에는 법제화된 연금 개혁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출산율은 낮지만, 고령화가 지속되는 점이 연금 지출의 급증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GDP 대비 연금 지출은 2009년 1.8%에서 지난해 4.0%로 높아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제도하에서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적자로 돌아선 상황이다.

IMF는 연금의 급여 적정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 빈곤율이 나타나는 점도 지적했다.

따라서 재정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노후 빈곤 완화를 고려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IMF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의 증가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연금 기여율 상향과 퇴직 연령의 연장, 연금의 소득 대체율 하향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낮은 소득대체율의 경우 급여 적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초연금의 인상과 같이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IMF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 연금 등과의 통합 방안도 제시했다. 별도의 연금 제도 운영이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고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떨어뜨리며 행정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의 A값(연금수급 전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월 평균소득의 평균값) 비중을 낮추고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늘리는 등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역할 재정립도 선택 방안으로 제시했다.

IMF는 또,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수 확충과 지출 합리화 방안도 제안했다. 소득 공제 축소, 산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출 효율화, 부가가치세 면제 합리화, 부가세 인상 등이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전기요금 등 국내 에너지 가격을 국제 원자재 가격과 연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높은 에너지 비용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가되지 않으면서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것을 언급했다.

MF는 유류세 인하 조치도 더 이상 연장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는 2021년 시작돼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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