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 과정서 면밀히 검토" 도교육청에 지적

경북교육청이 각 학교에 지급한 목적사업비가 사용되지 못하고 반납된 금액이 최근 3년간 1324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경북도의회 손희권(포항) 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목적사업비 반납내역’에 따르면 2020년 4498건 598억원(교부액 7199억원), 2021년 3949건 304억원(교부액 1조2461억억), 2022년 4476건 422억원(교부액 1조 875억원)이 반납돼 1만2923건, 1324억 원이 반납된 것으로 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어 목적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반납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코로나19가 완화되는 지난해 목적사업비의 반납액이 다시 증가하고, 그중 시설비가 절반을 차지고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시설사업에서만 257억원(교부액 1956억)이 반납돼 교부액 대비 반납률이 13.14%에 달하고, 지난해 총 반납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간 집행률이 50% 이하가 돼 반납된 사업은 3540건으로 그 금액만 621억에 달했다. 특히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 전액을 고스란히 반납한 사업은 1396건 199억으로 나타나 편성과정부터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손 의원은 “각 학교가 집행하는 기본운영비와 목적사업비의 편성과 운영과정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교부금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집행되지 못한 목적사업비로 인해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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