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채아(경산) 의원은 각 시군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관할구역 내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련 사항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경북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시군이 관내 학교에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난해 665개 사업에 474억 원, 올해 704개 사업에 3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절차와 심의위원회 개회 시기가 22개 시군마다 달라 각 교육지원청이 수합하고 시군으로 제출해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본예산 편성 전에 심의를 마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항, 경주, 김천, 영주, 울진 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올해 1월~3월 사이에 개최함으로써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말까지 사용해야 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올해 하반기에 열고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12월 말까지 예산 집행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칫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또 교육지원청이 수합을 하지 않고 학교가 시군으로 바로 지원을 하는 경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시군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중복으로 지원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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