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행감서 처리 과정 등 개선 촉구

경북도의회 윤종호(구미) 의원은 최근 열린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경북도교육감에게 학폭 처리에 있어 피해 학생 보호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며 “이는 경북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 교육계 전반에 걸쳐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책임회피와 법령 핑계로 소홀했던 교육행정을 다시 돌아보라는 경종”이라고 질타했다.

현행 ‘학폭예방법 시행령’ 제20조는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4항에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감이 학교를 배정하는 평준화 지역에서는 위 법 조항이 적용되지만 학교장이 학생을 선발하는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위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경북교육청의 해석이다.

이 같은 경북교육청의 해석에 따르면 경북은 평준화 지역인 포항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은 비평준화 지역이므로 학교 폭력이 발생해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으며,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의 권고문에서도 이와 같은 모순적인 부분을 지적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합목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소극적 해석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부터 학폭예방법의 입법 미비로 인한 모순적 상황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받는 부당함에 대하며 문제를 제기하며 곧바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답을 받지 못하였고, 8월에는 국회와 교육부를 상대로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계속해서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윤 의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교육부에서는 학폭예방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은 밝혀왔으나 아직 입법예고와 같은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

윤 의원은 “이번 사건과 일련의 처리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뼈에 새겨 경북 교육계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특히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 학생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는 부당한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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