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

최홍린 대구시 달서구의회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발언에 나섰다.

대구시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으로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217건이며 피해자 인정 건수는 162건이다.

이중 달서구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68건, 피해자 인정 건수 54건으로 집계됐다.

이번달 1일 기준으로 대구시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271건, 피해자 인정 건수는 178건이다.

최 의원은 두달만에 16건이 늘어났으며 앞으로 피해 건수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까다로운 피해자 인정요건과 추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어렵게 인정되더라도 정작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부재로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실효적인 지원을 받는데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대표발의로 제정된 ‘대구시달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를 통해 달서구의 주택임대차 관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주택임차인 보호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교육 등이 필요하다”며 “구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