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김일수(구미) 의원은 시군 사회보장 균형발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회보장위원회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해야 하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과 체계가 없어 형식적인 역할에만 머물러 있어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한 법정조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등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중요한 기구지만 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은 전담기구가 없어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개정조례안에는 시군의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사업, 전담기구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전담기구가 설치되면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및 조정, 교육ㆍ역량강화, 협력체계 구축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며 “시군 사회보장 균형발전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통해 경북도 복지안전망 강화와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2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