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의원 중 유일하게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원내지도부에 입성,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김성조 정책위의장(3선·구미갑·사진)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잘 마무리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당면과제를 꼽았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 지방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기 내에 종합적인 지방경제 살리기와 발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자신의 정치적인 철학이자 소신인 '국가균형발전'론을 빼놓지 않았다.

각종 현안마다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파행을 거듭한 18대 국회가 9월 정기국회에도 대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집권2기 여당의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 정책위의장에게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다음은 김 정책위의장과의 일문일답.

- 정책위의장에게 당선된 지 100일이 넘어섰다. 앞으로 한나라당의 주요 정책방향은 무엇인가.

"집권 1기 한나라당 원내지도부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매진해왔다. 당·정·청이 하나 되어 선제적인 위기대응책을 마련해 공격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이에 따라 매우 빠른 속도로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시장의 불안요소가 많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2기 원내지도부의 역할은 위기극복을 잘 마무리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민생경제를 살려 도약과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난 100일 동안 한나라당은 서민과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했으며, 이런 기조는 본인의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서 지속될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야당과 일부 지자체는 물론 당내에서도 SOC예산 삭감이나 복지예산 삭감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확실하게 말 할 수 있는 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SOC를 비롯해 복지, 기타 예산이 평소에 비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특히 SOC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서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작년의 경우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인위적으로 SOC사업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런 우려들까지 고려해 내년도 예산을 마련할 것이다. 무엇보다 4대강 살리기는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공기업 투자나 민간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직까지 비정규직법이 처리되지 않고 있으며, 야당은 4대강 사업과 함께 이 문제를 반드시 저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도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있다. 당의 입장은.

"비정규직법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실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당은 야당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포인트 개원을 하자고 제의했으나, 결국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반드시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가 처리되어야 한다.이미 6월 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당은 정부와 함께 대안마련에 착수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협상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9월 정기국회는 그동안 소모적인 정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민생관련 법안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정쟁이 없는 순수한 '민생국회'가 되어야 한다.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정국이 끝난 만큼 야당을 적극 설득할 것이다"

- 최근 지자체들 간의 통합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지방행정체제개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은 가능한가.

"청주와 청원의 통합 움직임이 있고, 성남시와 하남시가 통합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100년 전의 행정체제로는 급속도로 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고비용, 저효율 다층구조의 행정체제를 주민편의 증진과 행정 효율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코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고 있지 않고 있다. 그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난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행정체제개편에 있어 대원칙은 우선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해 자발적인 통합을 유도하면서 인위적인 규제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정부의 규제강화를 시사한 적이 있는데.

"대형마트로 인해 재래시장은 물론 자영 슈퍼마켓에 큰 피해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까지 노린 SSM이 진출하게 될 경우 더 이상 재래시장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설 곳이 없어지는 것은 자명하다. 이에 당정협의를 통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며, 앞으로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할 것과 각 지자체에 사업조정권을 이양해 지역상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대부업체들의 높은 대출금리와 일부 업체들의 불법추심으로 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분들은 일반금융권에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 대부업체의 고금리와 불법추심은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한나라당에서는 현행 대부법령에 규정된 법정 최고금리인 49%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대부업체들의 주요 자금조달원은 대부분 상호저축은행인데, 여기에 적용되는 금리를 인하하여 궁극적으로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불법추심과 관련하여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야간추심금지 등 악덕사채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의 경우 거품을 우려할 정도로 가격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지방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가 줄어들지 않는 등 부동산 회복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다. 해결책은.

"그동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확대정책을 추진했으며, 이로 인해 시중에 유동자금이 증가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시중의 자금들이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아직 침체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지방에 대해서는 현행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당정이 당분간 상속세와 증여세를 인하하지 않기로 결정한 배경은.

"현행 10~50%로 규정되어 있는 상속, 증여세를 6~33%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인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고, 무엇보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인하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서민정책과 부합하지도 않기 때문에 당분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했다"

-얼마 전 한나라당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소득에 대한 임대소득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를 도입할 경우 서민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현재 당과 정부는 전세금 3억원 이상 3주택자, 9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 임대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서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돌아간다고 단정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포함된 과세대상자는 서민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고가, 고급 주택소유자에 대한 과세로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고가, 고급주택 소유자들이 세입자보다 결코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회의에서 정부로 하여금 시중에 남는 쌀을 매입할 것을 요구했는데.

"작년 쌀농사 풍년으로 생산량이 10%가량 증가하고,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올해 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농촌 산지의 쌀값이 지난해에 비해 5.4%나 폭락했다. 올해 10월말 쌀 재고가 예년에 비해 약10만t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 쌀 수확이 시작되는 가을에 쌀값이 더 하락해 농민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가 쌀 수확 시작 전에 이달 중으로 초과 재고 10만t을 매입하여 쌀값 안정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고, 조만간 정부는 이런 당의 뜻을 수용해 쌀 매입에 나설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중장기적인 쌀 수급정책을 마련해 농가소득안정화에 기여해야 하며, 농가로 하여금 고부가가치 작물을 재배토록 하는 등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