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최대 수준의 의정비 인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는 21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의정활동비 인상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활동비 인상 추진에 합당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이 재정 악화와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데다 집행부 견제 등 지방의원으로서의 역할 또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리다.

연대에 따르면, 대구시의원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보조활동비 50만 원 포함)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9개 구·군 기초의회도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보조활동비 30만 원 포함)으로 인상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동구는 의정활동비 최대 인상 폭(40만 원) 동의 여부를 묻는 항목과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정 비용을 묻는 항목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인상을 추진 중이고, 대구시와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는 공청회를 열어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인상을 진행하고 있다. 약 20년간 의정활동비를 올리지 않은 만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상한액까지 올리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연대는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여비로 구성되는데,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21년 동안 계속 인상됐다며 반박에 나섰다.
 

특히 경기침체로 세수가 부족한 데다 청년 유출이 심각해 지방소멸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임에도 시민 눈높이에 전반적으로 미달인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인상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의정활동비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해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지난해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2조 원 가까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11월 기준 나라 살림 적자도 65조 원에 육박했고, 지난해 9월 대구시는 교부세와 지방세 감소를 이유로 6196억 원이 부족하다면서 비상재정체계를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대구시 예산은 IMF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이 감소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부채 제로를 시정 목표로 두면서 자치구에 보낼 조정교부금마저 삭감했다”면서 “경기침체, 세수 부족, 인구 감소, 집행부 견제와 정책 경쟁 미비 등 사실상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명분은 사라졌음에도 한꺼번에 무리하게 의정활동비를 일괄 인상한다면 시민의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대는 22일 예정된 대구시 공청회뿐만 아니라 군위(23일), 북구(26일), 중구(28일), 서구·남구(29일), 수성구·달성군(다음 달 5일) 공청회에 참여해 의정활동비 인상 철회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