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귀금속과 마스크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직을 상실했다.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형이 확정돼서다.

대법원 3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시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전 시의원은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 시가 28만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금 1돈)를 1개씩 제공하고, 2021년 12월에도 선거구민 1명에게 시가 28만 원 상당의 귀금속 1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2월께는 선거구 내에 있는 단체와 선거구민에게 시가 248만 원 상당의 마스크 1만2400장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달서구에서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는 이에게 마스크를 준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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